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경비처리 등을 통해 가능하죠. 반면 탈세는 세법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명의 위장이나 공문서 위조, 비용 과대 처리 등이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 흔한 탈세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한 끗 차이로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현금거래인데요.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수입금액이 줄어든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적격증빙 없는 비용처리 역시 탈세입니다. 거래가 있었지만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요. 가족 직원을 이용한 탈세 사례도 볼 수 있어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로 처리하면 탈세입니다.
✅ 국세청은 탈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최근 국세청에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세밀하게 세금 신고 검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제보 및 신고 기능, 금융정보를 연계한 조사까지 다각도로 찾아내고 있어요. 단순 실수 역시 반복되면 탈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 FAQ: 해외 결제건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결제한 경비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해외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인보이스, 카드사 결제내역, 송금증 등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결제한 비용은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