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만약 큰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꼭 쓰시는 것이 좋아요.
✅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 이유
1. 증여세 문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의 유무가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 역할을 해요.
2. 법적 분쟁 예방
가족 간이라도 금전으로 인한 오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을 경우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며,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여 상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이자가 허용되는 한도(약 2억)를 초과하면 이자 없이 빌려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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