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직이 진행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절차상 합의가 매우 중요해요.
✅ 권고사직에는 절차가 있다
권고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공식적인 문서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절차는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전 면담 및 권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사정과 권고사직 사유, 조건 등을 설명하는 단계
근로자 동의
근로자는 퇴사 권유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으며, 강요나 압박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사직서에는 회사 권고에 따른 사직임을 명확히 기재
사직서 수리 및 퇴직일 결정
서면 사직서, 면담 기록 등의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함
✅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은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정부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각종 인턴제도,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등 정부의 고용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