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4대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
Taxnote. 4대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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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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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무 가입(지역가입자로 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선택 가입
직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의무 가입(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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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도 가입해야 할까요?
아래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
- 산재보험: 1일만 근무해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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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고용된 근로자가 10명 미만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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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4대보험료가 부담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대요. 오히려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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