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해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대상: 제조, 건설, 화학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교육 시간: 매 반기 6시간 이상(2023년 9월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합니다.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별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 가능)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올바른 개인정보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교육 시간: 매년 1~2회 권장
과태료: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차별방지 및 평등한 사내문화 형성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시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강사만이 진행 가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게시로 교육 대체 가능)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5. 퇴직연금 교육
퇴직 이후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나 퇴직 후 연금을 통해 다양하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한정
교육 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우편 또는 메일을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 대체 가능)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1천만 원
이 외에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육이 가능하고,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으니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