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을 의미합니다.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든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신차 출고가, 중고차 과세표준 기준)인 법인 명의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 및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
🚘 법인차량의 절세 효과는?
차량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직원에게 차량 관련 비용을 급여로 지급하는 대신 법인차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비 부담 대상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법인차량은 출퇴근을 포함한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1천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기록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록 여부가 절세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업무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요. 운행기록부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이 법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됩니다. 특히 고가 수입차 등은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므로 절세 효과와 세무리스크를 꼭 체크해 주세요.
